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7	제출연월일 : 2023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2023. 3. 1.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중  직위명칭 미변경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2. 개정근거

가. 2023. 3. 1.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 알림

: [학교설립과-1289(2023.2.14.]

나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

: [학교설립과-10760(2022.12.29.)]

다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

: [학교설립과-1087(2023.2.06.)]

3. 주요내용

가. 2023. 3. 1.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추진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변경함(안 제2조∼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제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[붙임1])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

-「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제2호

2) 교육규제 : 신설·강화규제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생략

-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칙 제3조제1항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[붙임2]

5) 관계법령: [붙임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23. 3. 1.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예산복지담당서기관”을 “예산담당서기관” 으로 한다.

제3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안전총괄과장”을 “안전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～② (생 략)	제5조(구성) ①～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교육행정국장, 교육재정과장, 교육시설과장, 예산복지담당서기관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예산담당서기관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9조(위원회 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, 안전총괄과장,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학교설립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학교의 장, 학교운영위원회(유치원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, 학부모, 인천광역시 도로 및 교통ㆍ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, 도로 및 교통ㆍ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 안전복지과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【붙임 1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    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노사협력과장 서은선
연락처	032-420-8223

【붙임 2】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
관리번호	2023A인천교육036
정 책 명	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
소관부서	기관명	인천광역시교육청
	부서명	노사협력과
	담당자명	이진숙	전화번호	032-420-8223
담당부서	기관명	인천광역시교육청
	부서명	학교생활교육과
	담당자명	윤지혜	전화번호	032-320-0093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3년 10월 12일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3년 10월 16일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3년 10월 18일

【붙임3】 관계법령

관계법령	□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」 ○ 제9조(교육행정국)제1항

□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」

제9조(교육행정국)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, 학교설립과, 교육재정과, 안전복지과, 교육시설과를 둔다.

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, 총무과장·학교설립과장·교육재정과장·안전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※ 2023.3.1.자 조직개편(안)

[3국 1조정관 2(담당)관 2단 14과 72팀 → 3국 1조정관 2(담당)관 1단 15과 75팀]

(1단·1과 폐지, 2과 신설, 3팀 신설)
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교 육 감
												신설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소통협력담당관																							정책 홍보				대변인						시민 소통		대외협력·의회 [대외교육협력관]
												이동
												통합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부교육감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교육회복 →
감사 총괄					감사1		감사2				감사3		청렴								감사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정책기획조정관																							예산				정책 기획 조정						정책 평가		교육 정책 연구소				학생 성장 통합 지원		[이동] 학생 복지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민원기동대
							미래 학교 기획				미래 학교 운영		미래 학교 시설								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→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[폐지] 마을교육지원단																							[이동] 마을교육 공동체										[이동] 학부모 교육지원
							민주시민교육국→ 교육역량지원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미래교육국→ 학교교육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교육행정국
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과→							학교마을협력과 미래학교혁신과→						[신설] AI융합교육과									정보지원과									노사협력과										초등교육과						중등교육과						[신설] 진로진학직업교육과							체육건강교육과						학교생활교육과						[폐지] 창의인재교육과					총무과									학교설립과										교육재정과									안전복지과 안전총괄과→						교육시설과
동아시아 시민교육 →세계 시민교육							미래학교 혁신→ 학교혁신						에듀테크 교육→ 디지털교육									정보기획									교직공무원 단체										초등교육 과정						중등교육 과정						진로진학 → 진로교육							학교보건						회복적 생활교육						[이동] 미래직업 교육					총무									조직관리										경리									안전기획						시설 총괄
평화공존 교육→ 다문화 평화교육							마을교육 공동체						[신설] 창의융합 교육									정보 시스템									고용지원										초등인사						고교학점제 지원→ 중등교수학습						[신설] 진학교육							체육교육						학생성장지원→ 학생상담대안교육						[이동] 에듀테크 교육					인사									학생배치										계약관리									산업안전 보건						시설
학교자치 인권교육							학부모 교육지원→ 학부모지원						기후생태 과학교육→ 생태전환 교육									행정정보 운영→ 학교정보 인프라									노무지원										유아교육						중등인사						미래직업 교육→ 직업교육							감염병 긴급대응						성인지 교육						[이동] 기후생태 과학교육					기록관리									설립기획										재산관리									학생복지						공업
							평생교육															정보보호									법무										특수교육						고시													학교급식																	민원봉사 [민원기동대]									설립운영										사학지원									[신설] 방과후․ 돌봄
							독서문화→ 독서인문 교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[이동] 고시						[이동] 진로진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비상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학생안전 체험관 운영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[이동] 비상계획